법령 지적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2누41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2(1)특,133;공1984.3.15.(724) 376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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